[그래픽 뉴스] 그린벨트<br /><br />오를 대로 오른 집값을 잡기 위해 22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문재인 정부.<br /><br />정부의 주택공급 추가 대책 발표를 앞두고 그린벨트 해제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.<br /><br />정부와 여당이 서울의 주택을 늘리는 방안으로 그린벨트를 푸는 것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정부가 내비친 건데요.<br /><br />오늘 그래픽 뉴스, 그린벨트입니다.<br /><br />개발제한구역을 뜻하는 그린벨트는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걸 방지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설정된 녹지대를 말하는데요.<br /><br />우리나라의 경우 국토의 3.8%에 해당하는 그린벨트 내의 건축물의 신축과 증축 용도변경 등의 행위가 제한됩니다.<br /><br />1947년 영국에서 처음 도입된 그린벨트는 우리나라에선 1971년 박정희 대통령 때 처음 지정됐는데요.<br /><br />산업화로 도시가 팽창하면서 녹지면적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린벨트를 지정한 뒤 이듬해인 1972년 8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을 2배로 확대했고 이후 전국에 걸쳐 그린벨트가 생겼습니다.<br /><br />그간 집값 고공행진에도 서울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이번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언급한 건 그제부터였습니다.<br /><br />주택공급확대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이끄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4일, 필요하다면 그린벨트 문제를 점검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발언한 데 이어 어제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도 그린벨트의 활용 가능성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겁니다.<br /><br />그린벨트 해제 카드는 역대 정부의 부동산 대책마다 민심 달래기용으로 내놓곤 했습니다.<br /><br />노무현 정부 때 국민임대주택 건립목적으로 서울 내 그린벨트를 해제했고 이명박 정부 때도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썼습니다.<br /><br />지난 2008년 반값 아파트로 불린 강남 보금자리주택 2만여 가구를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그린벨트를 풀어 공급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정부가 다시 한번 그린벨트 활용 가능성을 공식 언급하면서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가 과연 어디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올해 1월기준 현재까지, 녹색으로 표시된 곳이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지역으로 약 150㎢, 서울 전체 면적의 4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데요.<br /><br />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나 활용 가능성을 고려할 때 산지가 많은 강북권 그린벨트보다는 평지인 강남권 그린벨트가 주요 해제대상이 될 거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현재 30만㎡ 이하의 소형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시도지사에 위임됐지만, 정부가 공공주택 건설 등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 직접 해제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아직까지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는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국토부와 서울시의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.<br /><br />그린벨트 해제, 결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.<br /><br />무엇보다 도심의 허파 역할을 하는 그린벨트를 미래세대를 위해 남겨둬야 한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기에 주택공급 논리가 얼마만큼 타당성을 얻을지 지켜볼 일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